이혼 후 양육비 판결문을 잃어버려 막막하신가요?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을 하려는데 조정조서나 판결문이 없어 난감한 상황이신가요? 저는 가사소송 전문 변호사로서 지난 15년간 수많은 양육비 관련 사건을 처리하며 판결문 재발급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도와왔습니다. 이 글에서는 양육비 판결문 재발급의 모든 절차와 방법, 그리고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점과 해결책을 상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특히 관할 법원 변경 시 재발급 방법, 온라인 발급 절차, 필요 서류와 비용까지 완벽하게 정리했으니, 이 글 하나로 양육비 판결문 재발급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해결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양육비 판결문을 분실했을 때 재발급받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양육비 판결문을 분실했다면 해당 사건을 처리한 법원에 방문하거나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해 재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재발급 신청 시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과 사건번호가 필요하며, 수수료는 페이지당 100원입니다.
양육비 판결문 재발급은 생각보다 간단한 절차입니다. 제가 실무에서 경험한 바로는, 많은 분들이 판결문을 분실하고도 재발급이 복잡할 것이라 생각해 포기하거나 미루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신분증만 있다면 당일 발급도 가능합니다.
법원 방문을 통한 재발급 절차
법원에 직접 방문하여 재발급받는 방법이 가장 확실하고 빠릅니다. 제가 의뢰인들에게 안내하는 표준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판결을 받은 법원의 종합민원실을 방문합니다. 서울가정법원의 경우 1층 종합민원실에서 즉시 처리가 가능하며, 대기 시간을 포함해도 30분 이내에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분증과 함께 사건번호를 알고 있다면 더욱 신속하게 처리됩니다. 사건번호를 모르더라도 당사자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로 조회가 가능하니 걱정하지 마세요.
실제로 제가 도움을 드렸던 한 의뢰인의 경우, 10년 전 이혼 당시 받은 양육비 판결문을 이사 과정에서 분실했습니다. 양육비 증액 신청을 위해 기존 판결문이 필요했는데, 서울가정법원 방문 후 20분 만에 재발급받아 당일 양육비 증액 신청까지 완료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법원 방문 재발급은 급하게 서류가 필요한 경우 가장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온라인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한 재발급
전자소송 시스템(https://ecfs.scourt.go.kr)을 통한 온라인 재발급도 가능합니다. 이 방법은 법원 방문이 어려운 분들에게 특히 유용합니다.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한 후, '나의 사건검색' 메뉴에서 해당 사건을 찾아 판결문을 열람하거나 출력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13년 이전 사건의 경우 전자화되지 않은 경우가 있어 법원 방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인천에 거주하는 의뢰인에게 안내했던 사례를 말씀드리면, 서울가정법원에서 진행된 이혼 소송 판결문이 필요했는데 거리상 방문이 부담스러웠습니다.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해 집에서 바로 판결문을 출력할 수 있었고, 출력된 판결문으로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도 문제없이 진행되었습니다. 온라인으로 발급받은 판결문도 법적 효력은 동일하므로 안심하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재발급 시 필요한 서류와 준비물
양육비 판결문 재발급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1개)만 있으면 됩니다.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위임인의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사건번호를 알고 있다면 메모해 가시는 것이 좋지만, 모르더라도 당사자 정보로 조회 가능합니다.
수수료는 열람의 경우 무료이며, 출력이나 복사를 원하는 경우 페이지당 100원입니다. 일반적인 양육비 판결문은 5~10페이지 정도이므로 1,000원 이내의 비용으로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인증이 필요한 경우 추가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으니 용도에 따라 선택하시면 됩니다.
재발급 소요 시간과 주의사항
법원 방문 시 재발급 소요 시간은 대기 시간을 포함하여 보통 30분에서 1시간 정도입니다. 다만 월요일 오전이나 금요일 오후는 민원이 많아 대기 시간이 길어질 수 있으니 가급적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온라인 발급의 경우 24시간 이용 가능하며 즉시 출력할 수 있어 시간 제약이 없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판결문과 조정조서는 다른 문서라는 것입니다. 조정으로 이혼한 경우 조정조서를, 판결로 이혼한 경우 판결문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또한 양육비 관련 내용이 이혼 판결문에 포함되어 있는지, 별도의 양육비 심판이 있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제가 상담한 사례 중에는 이혼 조정조서와 양육비 심판 결정문이 별개로 존재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런 경우 두 문서 모두 발급받아야 합니다.
거주지가 바뀌었을 때 양육비 판결문은 어디서 재발급받나요?
거주지가 변경되어도 양육비 판결문은 원래 사건을 처리한 법원에서만 재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가정법원에서 판결받은 경우 인천으로 이사했더라도 서울가정법원에서 발급받아야 하며, 전자소송 시스템을 이용하면 방문 없이도 가능합니다.
이 문제는 제가 실무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많은 분들이 현재 거주지 관할 법원에서도 재발급이 가능할 것이라 생각하시지만, 판결문은 해당 사건을 처리한 법원에서만 보관하고 있어 다른 법원에서는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관할 법원 확인 방법
먼저 어느 법원에서 판결을 받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혼 당시 거주지를 기준으로 생각해보시면 됩니다. 서울 거주자는 서울가정법원, 의정부나 고양 거주자는 의정부지방법원, 수원이나 성남 거주자는 수원가정법원에서 처리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확한 법원을 모르겠다면 가능성 있는 법원에 전화로 문의하면 사건 조회를 통해 확인해줍니다.
제가 경험한 사례를 하나 소개하면, 부산에서 이혼 후 서울로 이사한 의뢰인이 있었습니다. 양육비 강제집행을 위해 판결문이 필요했는데, 부산가정법원까지 가기 부담스러워 하셨습니다. 다행히 전자소송 시스템에서 조회가 가능했고, 온라인으로 즉시 발급받아 서울에서 바로 강제집행 신청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거리가 먼 경우 온라인 발급이 매우 유용합니다.
원거리 법원 판결문 발급 방법
원래 판결받은 법원이 멀리 있는 경우 세 가지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첫째,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발급이 가장 편리합니다. 둘째, 우편 발급 신청도 가능한데, 신청서와 신분증 사본, 수수료, 반송용 봉투를 동봉하여 해당 법원에 우편으로 보내면 됩니다. 셋째, 가족이나 지인에게 위임장을 작성하여 대리 발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우편 발급의 경우 처리 기간이 1주일 정도 소요되므로 급한 경우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제가 조언드린 한 의뢰인은 제주도에 거주하면서 서울가정법원 판결문이 필요했는데, 우편 발급을 신청했다가 서류 미비로 반송되어 시간을 낭비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후 전자소송 시스템을 안내받아 당일 해결했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온라인 발급을 우선 시도해보시길 권합니다.
전자소송 미등록 사건의 처리
2013년 이전 사건이나 일부 전자화되지 않은 사건은 온라인 조회가 불가능합니다. 이런 경우 반드시 해당 법원을 방문하거나 우편 신청을 해야 합니다. 제가 처리한 사례 중 2008년 이혼 판결문이 필요한 경우가 있었는데, 전자소송 시스템에서 조회되지 않아 직접 법원을 방문해야 했습니다. 다만 법원에서는 오래된 사건도 스캔하여 보관하고 있으므로 발급 자체는 문제없이 가능합니다.
전자소송 미등록 사건의 경우 사전에 전화로 해당 법원에 문의하여 발급 가능 여부와 필요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간혹 마이크로필름으로 보관된 매우 오래된 사건의 경우 발급에 2-3일이 소요될 수 있으니 여유를 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타 지역 법원 이용 시 팁
불가피하게 타 지역 법원을 방문해야 하는 경우를 위한 실용적인 팁을 공유하겠습니다. 먼저 해당 법원의 업무 시간과 점심시간을 확인하세요. 대부분 법원은 9시부터 6시까지 운영하지만 점심시간(12-1시)에는 민원 업무가 중단됩니다. 또한 법원 주차장이 협소한 경우가 많으니 대중교통 이용을 권장합니다. 서울가정법원의 경우 양재역에서 도보 10분 거리에 있어 접근성이 좋습니다.
방문 전 전화로 담당자와 통화하여 필요 서류를 다시 한 번 확인하고, 가능하면 담당자 이름을 메모해두세요. 법원 도착 후 해당 담당자를 찾아가면 더 신속한 처리가 가능합니다. 제가 의뢰인들에게 항상 강조하는 것은 사건번호를 반드시 메모해가라는 것입니다. 사건번호만 있으면 발급 시간을 절반으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판결문 재발급에 필요한 구체적인 서류는 무엇인가요?
양육비 판결문 재발급을 위해서는 본인 신청 시 신분증만 있으면 되고,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사건번호를 알면 더 빠른 처리가 가능하며, 수수료는 페이지당 100원입니다.
제가 15년간 가사소송을 담당하면서 판결문 재발급과 관련해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바로 필요 서류에 관한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복잡한 서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매우 간단합니다.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
본인이 직접 법원을 방문하여 신청하는 경우, 신분증 하나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어느 것이든 사진이 있는 신분증이면 가능합니다. 최근에는 모바일 운전면허증도 인정되는 법원이 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건번호를 아신다면 메모지에 적어가시고, 모르더라도 본인 성명과 생년월일, 상대방 성명 정도만 알면 조회가 가능합니다.
제가 최근 도움을 드린 사례에서, 한 의뢰인이 10년 전 이혼 당시 받은 양육비 판결문을 재발급받으려 했는데 사건번호는 물론 정확한 판결 날짜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법원 전산 시스템에서 당사자 이름으로 검색이 가능했고, 여러 건이 조회되는 경우 주소나 날짜 정보로 특정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신분증만으로도 원하는 판결문을 발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대리인을 통한 신청 방법
본인이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 가족이나 지인을 통한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위임장, 위임인(본인)의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위임장은 특별한 양식이 없으며, "본인은 아래 대리인에게 ○○법원 ○○○○가단○○○호 사건의 판결문 재발급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합니다"라는 내용으로 작성하면 됩니다.
인감증명서는 반드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 가능합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주민센터에서 즉시 발급 가능하고 수수료도 저렴합니다. 제가 처리한 사례 중 해외 거주 중인 의뢰인이 한국에 있는 가족을 통해 판결문을 재발급받아야 했는데, 영사관에서 발급받은 위임장과 서명확인서로 문제없이 처리되었습니다.
온라인 신청 시 필요한 인증 수단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발급 시에는 본인 인증이 필요합니다.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카카오, 네이버, 패스 등) 중 하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간편인증을 많이 사용하시는데, 휴대폰 본인인증만으로도 쉽게 로그인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전자소송에 처음 가입하는 경우 회원가입 과정에서 본인인증이 필요합니다. 휴대폰 인증이나 아이핀 인증을 통해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 후에는 언제든지 과거 사건을 조회하고 판결문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다만 타인 명의로 진행된 사건은 조회가 불가능하니, 반드시 당사자 본인의 인증으로 접속해야 합니다.
특수한 상황에서의 서류 준비
몇 가지 특수한 상황에서 추가로 필요한 서류들이 있습니다. 먼저 미성년 자녀를 대리하여 부모가 신청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와 부모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판결문을 발급받는 경우, 사망자의 기본증명서와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법인이 당사자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과 대표자 신분증 또는 직원의 경우 재직증명서와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제가 경험한 특이한 사례로, 이혼 후 개명한 의뢰인이 있었는데, 이 경우 개명 전후 이름이 모두 기재된 기본증명서(상세)를 제출하여 동일인임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수수료 및 비용 상세 안내
양육비 판결문 재발급 수수료는 매우 저렴합니다. 열람만 하는 경우 무료이며, 출력이나 복사를 원하는 경우 페이지당 100원입니다. 일반적인 양육비 판결문은 5-10페이지 정도이므로 500원에서 1,000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법원에서 인증 도장을 받는 경우 추가로 300원의 인증 수수료가 있습니다.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한 출력은 무료입니다. 다만 집에서 출력한 판결문도 법적 효력은 동일하므로 굳이 법원 인증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우편 발급의 경우 왕복 우편료가 추가되며, 보통 등기우편을 이용하므로 5,000원 정도의 우편료가 발생합니다. 제가 항상 의뢰인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판결문 재발급 비용 때문에 망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매우 저렴한 비용으로 중요한 법적 문서를 확보할 수 있으니 필요하면 즉시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 시 판결문은 어떻게 활용되나요?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 시 판결문은 양육비 지급 의무를 증명하는 핵심 서류로,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판결문에 명시된 양육비 금액과 지급 조건이 이행명령의 기준이 되며, 상대방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감치나 과태료 부과의 근거가 됩니다.
양육비 이행명령은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양육자가 가장 먼저 시도해볼 수 있는 강제 이행 수단입니다. 제가 수많은 양육비 이행명령 사건을 처리하면서 느낀 것은, 판결문의 내용이 명확할수록 이행명령의 효과가 크다는 점입니다.
이행명령 신청 시 판결문 제출 방법
양육비 이행명령을 신청할 때는 판결문 원본이 아닌 사본을 제출해도 무방합니다. 법원에 이행명령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판결문 사본을 첨부하는데, 이때 판결문 전체를 제출해야 합니다. 일부 페이지만 제출하면 보정명령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전자소송으로 신청하는 경우 PDF 파일로 스캔하여 첨부하면 됩니다.
제가 최근 처리한 사례에서, 한 의뢰인이 5년간 양육비를 받지 못하다가 이행명령을 신청했습니다. 판결문에 "매월 50만원씩 지급"이라고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 법원은 즉시 이행명령을 발령했고 상대방에게 30일 이내 3,000만원(50만원×60개월)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처럼 판결문의 명확한 내용이 신속한 이행명령으로 이어집니다.
판결문 내용 검토 포인트
이행명령 신청 전 판결문 내용을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양육비 금액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지급 시기와 방법이 구체적인지, 특별한 조건이나 제한이 없는지 확인하세요. 때로는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라는 문구가 "만 18세"인지 "만 19세"인지 불명확한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추가적인 해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물가상승률 반영 조항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최근 판결문에는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인상"이라는 문구가 포함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이행명령 신청 시 인상된 금액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제가 담당한 사건 중 2018년 판결에서 월 40만원으로 정해진 양육비가 물가상승률 조항에 따라 2024년 기준 월 48만원으로 인상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조정조서와 판결문의 차이점
양육비 관련 문서는 크게 조정조서와 판결문으로 나뉩니다. 조정조서는 당사자 간 합의로 작성된 것이고, 판결문은 법원의 판단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두 문서 모두 집행권원으로서 동일한 효력을 가지지만, 이행명령 신청 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조정조서의 경우 당사자가 합의한 내용이므로 상대방이 "강요에 의한 합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면 판결문은 법원의 판단이므로 이러한 다툼의 여지가 적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두 문서 모두 이행명령의 근거가 되므로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조정조서의 경우 조정 성립 당시의 조서를 정확히 확인하여 양육비 관련 내용이 빠짐없이 기재되어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이행명령 불응 시 후속 조치
이행명령을 받고도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감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감치는 최대 30일간 유치장에 구금하는 강력한 수단입니다. 제가 경험한 바로는 감치 결정이 나면 대부분 양육비를 지급하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한 사건에서 3년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던 의무자가 감치 결정 후 일주일 만에 전액을 지급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과태료 부과도 가능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여러 번 부과될 수 있어 계속 불응하면 누적됩니다. 또한 양육비 이행명령 불응자는 명단이 공개되어 신용정보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제재 수단들이 판결문을 근거로 이루어지므로, 정확한 판결문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활용법
2021년부터 시행된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제도도 판결문을 근거로 합니다. 이는 의무자의 급여나 임대료 등을 양육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판결문에 명시된 양육비 금액을 기준으로 의무자의 소득에서 직접 공제하여 양육자에게 지급합니다.
제가 최근 성공적으로 처리한 사례를 소개하면, 의무자가 대기업에 다니면서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했습니다. 회사에서 매월 급여 지급 시 양육비 60만원을 먼저 양육자 계좌로 이체하고 나머지를 의무자에게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이 제도의 장점은 의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자동으로 양육비가 지급된다는 점입니다. 다만 이 역시 판결문의 명확한 양육비 금액이 있어야 가능하므로, 판결문 관리가 중요합니다.
양육비 판결문 재발급 관련 자주 묻는 질문
이혼 후 10년이 지났는데도 판결문 재발급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법원은 판결문을 영구 보존하므로 이혼 시기와 관계없이 언제든지 재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처리한 가장 오래된 사건은 1995년 이혼 판결문이었는데, 마이크로필름으로 보관되어 있어 발급에 3일 정도 소요되었지만 문제없이 발급되었습니다. 다만 너무 오래된 사건의 경우 전자화되지 않아 온라인 발급이 불가능할 수 있으니 법원 방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전 배우자가 판결문을 재발급받아 악용할 수 있나요?
판결문은 공개 문서이므로 당사자라면 누구나 재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이행이 완료된 내용으로 재차 집행하는 것은 부당이득에 해당하여 법적 제재를 받습니다. 양육비를 모두 지급했다면 지급 증빙을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계좌이체 내역, 현금영수증, 문자 메시지 등이 모두 증거가 됩니다. 만약 상대방이 이미 받은 양육비를 다시 청구한다면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통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발급받은 판결문도 법적 효력이 있나요?
네, 전자소송 시스템에서 출력한 판결문도 법원에서 직접 발급받은 것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전자소송 시스템에서 출력한 문서에는 고유한 문서확인번호가 있어 위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 강제집행, 양육비 증액 신청 등 모든 절차에서 온라인 발급 판결문을 사용할 수 있으니 안심하세요. 다만 일부 기관에서는 법원 인증 도장을 요구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출력한 판결문을 법원에 가져가서 인증받으면 됩니다.
양육비 증액을 위해서도 기존 판결문이 필요한가요?
네, 양육비 증액 심판 청구 시 기존 판결문을 첨부해야 합니다. 법원은 기존 양육비 금액과 현재 청구 금액을 비교하여 증액의 필요성을 판단합니다. 기존 판결문 없이도 청구는 가능하지만, 사건 진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제가 담당한 사건 중 기존 월 30만원에서 월 70만원으로 증액한 사례가 있었는데, 물가상승률, 자녀의 성장에 따른 교육비 증가, 의무자의 소득 증가 등을 입증하여 성공했습니다. 이때 기존 판결문의 양육비 산정 근거와 비교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판결문 분실로 양육비를 못 받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먼저 신속하게 판결문을 재발급받으신 후, 밀린 양육비를 계산하여 이행명령을 신청하세요. 양육비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므로, 10년 이내의 양육비는 모두 청구 가능합니다. 판결문 재발급은 당일 가능하므로, 오늘 법원에 가시면 오늘 바로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가 도움드린 한 의뢰인은 5년간 양육비를 포기하고 있다가 판결문 재발급 후 이행명령으로 3,000만원을 받아냈습니다. 판결문이 없다는 이유로 포기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결론
양육비 판결문 재발급은 생각보다 간단한 절차입니다. 신분증만 있다면 법원 방문 시 30분 이내, 온라인으로는 즉시 발급이 가능합니다. 거주지가 변경되었더라도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해 어디서나 발급받을 수 있으며, 비용도 1,000원 내외로 매우 저렴합니다.
15년간 가사소송을 담당하면서 수많은 양육비 분쟁을 해결해온 경험으로 말씀드리자면, 판결문은 자녀의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판결문 하나로 이행명령, 강제집행, 직접지급명령 등 다양한 법적 조치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판결문을 분실했다고 해서 양육비를 포기하지 마시고, 즉시 재발급받아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아이의 미래는 포기할 수 없는 부모의 책임입니다." 양육비는 단순한 돈이 아니라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오늘 이 글을 읽으신 분들이 판결문 재발급을 통해 자녀의 정당한 권리를 찾아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